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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 글쓴이 : 운영자 작성일 : 2014-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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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지원제도를 단순화하고 지원대상 및 연간 지원한도 확대를 통하여 훈련참여율을 제고하며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직접 지원하여 지원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훈련생이 훈련중도 포기 및 미수료시 지원한도를 삭감하여 훈련생의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훈련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고시명칭 변경(제명)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근거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 개정에 따라 고시 제명을 기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관한 규정」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으로 변경함.
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3조제1항)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요건 중 *이직 예정자는 현행 90일 이내 이직 예정에서 180일 이내 이직 예정으로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는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삭제하며, *50세 이상 사람ㆍ3년간 사업주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지원대상에 추가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대상 판단 기준 변경(안 제3조제3항)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현행 훈련과정 개시일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 신청일로 변경함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 발급(안 제3조의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발급받도록 하고,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간으로 함.
마. 1일 최대 훈련시간 제한 및 훈련 목적 확대 (안 제6조제1항제1호)
훈련생 보호 및 부정훈련 방지를 위하여 1일 8시간 이내로 훈련시간을 제한하고, 훈련목적을 현 행 “직무수행능력향상”에서 “직업능력개발 및 이ㆍ전직”으로 확대함.
바. 훈련과정 인정요건 예외 근거 마련(안 제6조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장년층 전직훈련 실시를 위해 인정요건을 달리 정한 경우는 일반적 훈련과정 인정 요건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사. 훈련과정 통합심사 근거 마련(안 제7조제3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집체훈련 등의 훈련비용 등의 통일적인 심사를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심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단기과정 훈련 신고 기간 강화(안 제10조)
부정훈련 방지를 위하여 훈련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단기과정 훈련 신고 기간을 현행 훈련개시일까지에서 훈련개시일 전일까지로 강화함.
자. 연간 지원금 한도 인상 및 훈련과정 미수료자 등에 대한 지원 한도 삭감 근거 마련 (안 제12조)
지원금 한도를 현행 연간100만원에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수준인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훈련생의 훈련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수료 및 수강포기 시 지원의 한도 삭감 등 조치(1회차 20만원 삭감, 2회차 30만원, 3회차 수강제한 및 1년간 카드발급 제한) 근거를 마련함.
차. 훈련비 훈련기관 직접 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13조)
훈련비 지원방식을 기존 훈련생 지급방식에서 훈련기관 지급방식으로 변경하고, 비정규직ㆍ자영업자ㆍ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훈련비 자비부담 면제를 확대하며, 외국어 훈련 및 인터넷 훈련 지원방식을 실훈련비 기준 방식(지원한도 적용)에서 지원단가 기준 방식(실훈련비 한도)으로 변경함.
카. 자비부담 및 훈련비 신청절차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및 제14조)
지원금액을 초과한 훈련비를 훈련생이 자비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훈련비 신청 절차를 훈련생 신청 방식에서 훈련기관 신청 방식으로 변경함.
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이용한 출결관리 근거 마련(안 제17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를 이용하여 훈련과정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체크를 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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